공정거래위원회 새소식

• 2025-12-02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인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한 금호타이어 제재해요

  영업상 비밀인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고? 공정위가 금호타이어㈜의 대리점법을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했어요 공정위는 금호타이어㈜ (이하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금액 정보 요구, 일률적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 등 두 가지 위반행위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 본사–대리점 간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두 가지 방식으로 대리점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상품 판매금액 정보 요구 행위 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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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이제 스드메, 요가·필라테스 금액 공개 필수! 달라지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사항 알려드려요!

  가격 고시가 안 되어 있어 비교가 어려웠던 스드메, 요가 등 앞으로 가격과 환급기준을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가격을 한 번에 비교하고 싶은데 꽁꽁 숨겨져 있는 가격, 이를 어떡하죠? 오는 11월 12일(수)부터 결혼서비스(예삭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요금 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미리 공개(표시)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스드메와 예식장, 앞으로 품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표시해야 해요! 이런 점이 불편했어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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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기후변화부터 AI까지, G20 정상회의 결과 보고드립니다

  11월 22일(토)에 개막된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개최되어 20개 회원국과 20여 개의 초청국, 20개 이상의 국제·지역기구가 함께 모여 우리의 공동번영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장이었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 체질 변화와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개도국 개발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 모두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식량 안보와 같은 위협에 맞서기 위한 통합적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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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유튜브 뮤직 빠진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가격은 얼마나 더 저렴해질까? (출시예정일은?)

  난 유튜브 뮤직까진 필요없는데.. '동영상만' 광고 없이 이용 가능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돼요! 지난 19일,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이용자들은 새로운 구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유튜브 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동의의결이 진행된 이유? 구글은 기존에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 유튜브 뮤직이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유튜브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만을 판매해 왔는데요. 반면, 해외에는 존재하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을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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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월 매출 등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님들, 주목! 소송을 지원해드립니다

  가맹점 차리면 최소 OOOO만 원 보장된다더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로 피해를 입으신 가맹점주님들에게 소송을 지원합니다 26일(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에게 소송지원을 제공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공개되었는데요. 소송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송지원제도란? 소송지원제도는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가맹사업자, 대리점주에게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연결해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원이 소 제기에 따른 소송 지원금을 지원해 별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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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사용되는 표준거래계약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깜깜이 납품대금 공제 관행 줄이고, 투명성은 높여요! 유통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이 꼭 필요한가요?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 내역을 사전에 통지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통지 시기가 모호하고, 통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납품업자가 실질적으로 공제 사유·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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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여행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어떻게 달라질까?

  여행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여행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 어떻게 달라질까? 공정위는 여행상품을 공급하는 여행사와 이를 위탁판매하는 대리점 간의 거래 관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왜 필요한건데? 지난해 공정위는 여행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1,08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조사한 결과, 판매수수료·인테리어·계약갱신·중도해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표준화 필요성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번 표준계약서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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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2024년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공개합니다!

  소비자·후원방문판매원 모두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하세요! 후원방문판매를 둘러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적법하게 등록된 곳인지, 후원수당은 실제로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등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요. 공정위는 2024년도 기준 총 1,135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 핵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후원방문판매업자 수, 전년 대비 74.89% 감소했어요! 2024년도 주요 정보공개 대상 사업자는 총 1,135개로, 전년(4,521개) 대비 74.89%(3,386개) 감소했습니다.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2023년도 기준 3위 사업자인 ㈜리만코리아 (본사 및 대리점 2,939개)가 2024년 말 후원방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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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계열사에 공사물량을 제공한 기업집단 「우미」를 제재합니다

  총수 2세 등 계열사에 공사일감을 제공했다고? 기업집단 「우미」의 부당지원행위 제재해요 지난 17일(월), 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소속 회사들이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부당지원행위의 배경은? 2016년, LH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택지 1순위 요건을 강화하고 1순위 입찰자격으로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우미 그룹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공공택지 공사물량을 실적이 부족한 계열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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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공정위 유튜브 구독하고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공정위 유튜브 구독하고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캠페인 내용을 담은 영상에 ‘좋아요+응원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무려 7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퀴즈 도전하러 고고 !! | 이벤트 참여방법 | 1. 공정거래위원회 유튜브 ‘구독’하고 ‘공유’하기 2. 해당 영상 (2개)에 ‘좋아요+응원댓글’ 남기고 유튜브 아이디가 보이도록 캡처하기 3. 구글폼에 댓글 스크린샷을 첨부하고, 퀴즈 정답 입력하기 4. 경품 증정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과 수집 및 동의까지 하면 끝 ! | 영상 바로가기 | [본편 - https://buly.kr/1cA9lXX ] [Shorts - https://buly.kr/9XMFuG7 ] | 이벤트 기간 | 2025. 11. 18 (화) ~11. 23 (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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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EVENT] 2025년 공정위 영상 중!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됐거나,가장 인상 깊었던 편을 골라주세요!

  [EVENT] 2025년 공정위 영상 중!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됐거나, 가장 인상 깊었던 편을 골라주세요! 네 가지 영상 중 1편을 선정해 주신 후, ‘좋아요+시청 소감’을 남겨주세요! 25분을 추첨하여 카카오페이 상품권 3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 영상 바로가기 | 1번 <돈도 근육도 잃게 하는 헬스장> 편 https://www.instagram.com/reel/DOdMZljAe35/?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 2번 <일부 산후조리원 감염 사고 났는데 책임없다고?> 편 https://www.youtube.com/shorts/R_rq8OP2l9Y 3번 <공정위 위원장이 현장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 편 https://www.youtube.com/shorts/G2wz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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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2025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공정한 거래 문화가 더 넓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 올해는 어떤 기업들이 선정되었을까요?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이바지한 4개 중소 원사업자를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는데요.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온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어떤 업체들이 선정되었을까? 2025년 모범업체로 선정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1. 협력업체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 지급’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의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40일 이내에 지급했습니다. 2.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 없음 법령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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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추워지면 65세 이상 고령자들 '이 사고' 늘어나요! 잘못하면 뇌 손상까지 초래하는 안전사고 예방법

  대중교통 안전사고, 고령자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다? 버스·지하철 내 고령자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버스·지하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34건! 2022년 125건에서 2024년 46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사고발생 빈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 안전사고 사례부터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립니다. 고령자 안전사고 중 91.4%가 '낙상'! 버스·지하철에서 발생한 고령자 안전사고(581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이 531건(91.4%)으로 대부분이었고, ‘눌림·끼임’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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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이제 스드메, 요가·필라테스 금액 공개 필수! 달라지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사항 알려드려요

  가격 고시가 안 되어 있어 비교가 어려웠던 스드메, 요가 등 앞으로 가격과 환급기준을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가격을 한 번에 비교하고 싶은데 꽁꽁 숨겨져 있는 가격, 이를 어떡하죠? 오는 11월 12일(수)부터 결혼서비스(예삭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요금 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미리 공개(표시)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스드메와 예식장, 앞으로 품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표시해야 해요! 이런 점이 불편했어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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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2025 APEC 정상회의,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APEC 2025 KOREA 지난 1일(토), 경주에서 마무리된 제32차 APEC 정상회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을 통한 번영, 인류 공동의 미래 대응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APEC 주요성과는? ✅경주선언, AI, 인구구조 등 총 3개의 문서 공식 채택 ✅APEC 최초의 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합의 도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 다자 협력 의지 재확인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역량 강화, AI혜택 확산 ✅저출생 고령화, 도시화 등 인구 변화 공통 도전과제 인식 그 중에서도 경주선언은 APEC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실현 의지를 담았습니다. APEC 정상 경주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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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초음파식? 가열식? 어떤 가습기가 좋을까? 샤오미부터 LG, 발뮤다까지 인기제품 비교해봤더니

  가습량부터 소음, 유지관리비용까지? 가을·겨울철 필수템 가습기! 인기 제품 비교해봤더니 춥고 건조해지는 날씨에 가습기 장만하려는데.. 어떤 제품이 좋을까? 건조하고 추워진 요즘 날씨, 가습기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초음파식, 가열식, 복합식, 기회식 등 13개 가습기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경제성·안전성 시험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가격은 2025년 4월 온라인 구입가 기준이므로, 구입처 및 구입 시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습량 최대 3.3배 차이! 사용 공간의 크기에 따라 선택하세요 시험평가 대상 13개 제품의 시간당 가습량은 최대 3.3배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가습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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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고객에게 불리한 은행 약관,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은행 마음대로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고객에게 불리한 은행 및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했어요 금융 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은행(및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해 심사하고 있는데요. 올해 공정위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60개 조항(17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불공정약관이 있었을까? 공정위는 2024년에 제·개정된 은행,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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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 탈퇴까지 어려웠던 온라인 다크패턴,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 숨은 가격, 복잡한 탈퇴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합니다 한달 무료체험이라길래 가입했는데 한달 뒤 자동으로 결제됐지 뭐에요!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서비스를 구독할 때 생기는 불편한 일들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 숨은 가격 표시, 복잡한 탈퇴 절차 등이 있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겪는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제시한 해당 지침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다크패턴이 뭐죠?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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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음식점 노쇼, 예식장 위약금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음식점 노쇼부터 예식장 예약 취소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음식점 예약 노쇼에 피해보는 사장님들, 예식장 취소 위약금은 너무 큰데.. 지난 22일(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요. 달라진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기준을 세분화·현실화한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개정안 핵심 요약해드려요! 음식점 예약부도(노쇼) 피해를 방지합니다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예약부도(노쇼)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 방지를 위해 외식업종의 예약보증금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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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헬스장·필라스테스·요가다니다 그만두면 환불을 못 받는다고요? 불공정약관 이렇게 달라져요!

  다니다 그만두면 환불 안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했다고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요! 다니던 헬스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환불이 안된대요! 지난해 기준, 우리 국민의 생활 체육 참여율은 무려 60.7%! 특히 헬스장, 필라테스 연습장, 요가 연습장의 이용률이 높은 편인데요. 이러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계약 해지, 위약금 산정 등 관련된 소비자 불만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이에 지난 19일(일), 공정위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과 기타 불공정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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